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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방법 총정리

1. 국내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왜 별도로 중요할까? 국내 사용자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톡과 네이버다. 이 두 플랫폼은 한국인의 온라인 활동 대부분을 차지하며, 메신저, 포털 검색, 이메일,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 쇼핑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의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계정에는 방대한 정보와 콘텐츠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하지만 해외 서비스들과는 달리, 국내 플랫폼은 아직까지 사망자 계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통합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자 사망 시 구글이나 애플은 계정 이전 또는 삭제를 위한 사후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카카오와 네이버는 생전 사전 설정 없이 사망 이후 유족이 직접 요청해야만 계정 처리가 가능하다.이 과정에서 유족은 사망자임..

디지털 유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디지털 유산의 법적 사각지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정의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법률적인 정의나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산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 일체를 뜻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자산’이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인의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 문서와 사진,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와 같은 콘텐츠 자산은 어떤 범주에 속할까? 이러한 자산은 기술적으로는 ‘정보’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도 많고, 고인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서적 자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