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자산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자산

1. 디지털 자산과 권력의 재구성 :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

정치학은 권력의 구조와 분배, 지배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한다. 디지털 자산은 이러한 권력 구조의 중심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의 소유 여부와 접근 가능성이 곧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시대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자산’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 행동 기록, 소비 성향은 선거 전략, 여론 조작, 정보 통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권력이다. 페이스북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특정 정치 집단이 소셜미디어 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유권자의 심리와 행동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사적 소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는 ‘권력 집중의 도구’이자 ‘정치적 갈등의 핵심 자원’으로 분석된다. 국가, 정당, 기업, 시민 사회 간의 권력 균형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 및 통제 구조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2. 국가 주권과 디지털 통제 : 디지털 자산은 누구의 것인가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관리가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 기업(예: 구글, 애플, 메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주권은 자국민의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국가가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해 자국민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활용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국경(Data Sovereignty)을 강조하며 모든 데이터를 자국 내 서버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국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가 간 디지털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무기이자,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기능하며, 국가 간 외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개인의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조차 정치적 전략의 일부가 되는 시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3. 시민권과 디지털 불평등: 자산 접근의 정치적 의미

정치학에서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 경제 참여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 디지털 자산은 이러한 시민권 실현의 도구가 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정보 활용 능력이 낮은 취약 계층은 디지털 자산의 축적과 활용에서 배제되며, 그 결과로 정치 참여, 정보 권리, 교육 기회까지 제한된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로, 디지털 격차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이해와 관리 능력이 부족한 개인은 사망 이후 자산을 상속하거나 보호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상속 절차나 보호 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은 정치적·사회적 약자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치적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닌, 평등과 정의의 문제로 간주된다.

4. 디지털 유산과 정치적 정체성 : 기억과 기록의 정치학

정치학에서 ‘기억’은 권력의 또 다른 형태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어떤 인물이 역사에 남는가는 권력이 결정하는 바이며, 이는 정체성과 정당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자산, 특히 사진, 영상, 글, 대화 기록은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한 사회의 기억을 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플랫폼 정책이나 알고리즘 변경에 따라 손쉽게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NS 계정이 사망 이후 삭제되거나 접근 불가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과 흔적은 영구히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의 소멸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운동가, 언론인, 예술가 등 공공성을 가진 인물의 디지털 자산은 사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 기억’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보존과 관리 방식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관리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다.

결국, 디지털 자산은 기억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권력의 정치를 함께 품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